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

1.의안발의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2216020 및 2216055)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하오니

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          가. 주요내용 : 선금 지급 한도 축소(70% → 50%), 선금 관리‧점검 근거 마련, 충분한 계약이행기간 산정 근거 마련 등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 붙임 1~2 참조

          나. 제출방법 : 붙임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 붙임 3 참조

          다. 회신처 :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(009mae@kbiz.or.kr)

          라. 제출기한 : '26. 1. 29(목)

붙 임 1. 221602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(260114_김예지) 1부.

       2. 221605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(260115_윤준병) 1부.

       3. 검토의견 서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