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제1차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건의과제 제출 요청

1.산림청은 임업인 및 협·단체, 지자체 등 산림분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「규제합리화 건의과제 수요조사」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'26년 상반기 산림분야 규제 건의과제를 파악해 제출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'25년 하반기 건의과제(’25.9.15) 4건 중 2건 수용

- 다 음 -

       ㅇ 제출내용

        - (규제합리화 과제) 산림청 소관 법령·정책 중 경영 및 투자 킬러규제 및 각종 산림분야 개선이 필요한 규제 등

        - (제출서류 간소화)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정보 연계·서류 통합 및 감축 등 각종 제출 서류의 간소화 방안
*붙임2(행정 제출서류 현황_산림청) 참조

       ㅇ 제출양식 : 붙임1 제출 서식파일 참조

       ㅇ 기 한 : 2026.3.26.(목)까지

       ㅇ 제출방법 : 공문 또는 이메일 회신(longforest@kbiz.or.kr)

       ㅇ 문 의 처 : 혁신정책실 장수림 대리, (☎) 02-2124-3124

붙임 1. (붙임1) 규제합리화 건의과제 내역_제출서식 1부.

      2. (붙임2) 창업규제 등 행정 제출서류 현황_산림청 1부.

      3. (붙임3) 규제개선 및 제도개선 등 기준 1부. 끝.